술과 담배 구매서부터 성범죄 우려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행태가 SNS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SNS 상에서는 청소년 판매 금지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SNS 상에서는 청소년 판매 금지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트위터 캡처)

지난 28일 트위터 등 SNS에는 술이나 담배, 라이터, 성인용품 등을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연령 제한으로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이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5백원에서 많게는 4천원도 있다.

여성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게시글도 적지 않다. 돈을 받지 않은 대신 만남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내용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다. 대리 구매를 미끼로 한 여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의 우려가 커진다.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는 성인들의 게시물도 있지만, 반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게시물도 있다. 수수료를 주고 원하는 것을 대신 사달라는 방식이다.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7.9%는 대리구매를 통해 술을 구매했다. 담배의 대리 구매율은 20.8%로 술에 비해 높았다.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마약류 등) 등을 구매해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품 대리 구매를 막을 방법은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이달 22일 발표한 ‘흡연 청소년은 담배 판매 금지를 어떻게 뚫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행 청소년의 금지약물 접근을 막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과 억제 정책 대부분이 직접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획득하고 있음을 상기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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