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반영...빈집 데이터 통합 목적
한국부동산원 대국민 ‘빈집 플랫폼’ 내년 3월 공개 예정
부동산원 “실효성 없는 ‘공가랑’ 거래기능 축소 또는 삭제”
LX공사 “통합 플랫폼 활용해 빈집 재생 등 역할”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대국민 ‘빈집 플랫폼’을 내년 초 공개한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빈집 거래 플랫폼 ‘공가랑’은 올해 말까지 유지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CI. (자료=각 사 제공)

24일 한국부동산원과 LX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단위 대국민 ‘빈집 플랫폼’을 내년 3월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할 ‘빈집 플랫폼’에는 거래기능이 삭제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개별조사와 법적문제로 빈집 실태조사 구멍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빈집 실태조사가 통합되지 못해 빈집을 재생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LX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 등은 저마다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빈집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이 빈집 실태조사에 나서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LX공사의 빈집 현황 플랫폼 ‘공가랑’이 파악한 빈집은 1500건 정도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1만 호 이상이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대전과 제주,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총 60여 곳의 지자체와 빈집 실태조사 위탁계약을 맺고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자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23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60여 곳만 ‘공가랑’ 실태조사에 포함된 것이다.

‘빈집’을 정의하는 기준이 기관별로 다른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LX공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LX공사는 통계청과 달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본다”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기초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현장을 방문해 인근 주민 조사 등을 실시해 빈집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LX공사가 빈집으로 판정한 곳은 모두 1만 5000여 곳 정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00여 곳만 ‘공가랑’에 빈집으로 올라 있다. 빈집으로 확인되더라도 소유주의 법적 동의가 있어야만 빈집 실태조사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 통계 포커스...“공가랑, 사실상 폐지 수순”


한국부동산원이 선보일 대국민 ‘빈집 플랫폼’에는 LX공사 ‘공가랑’의 핵심 기능인 빈집 거래기능이 삭제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LX공사가 12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가랑’ 플랫폼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업계는 한국부동산원과 LX공사가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위탁계약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양사의 데이터 통합으로 정확한 국가 빈집 통계를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가랑’ 데이터를 이관받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LX공사는 ‘공가랑’ 개발에 12억 원을 투입했지만, 부동산원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 인력이 있어 LX공사 예산보다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공가랑’의 거래기능을 가져오면 빈집 소유주의 법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 부동산종사자들의 업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향후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공가랑’의 거래기능은 삭제되거나 최소한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LX공사 관계자는 ‘공가랑’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 “LX공사가 지난 국감에서 빈집 정보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으로든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LX공사는 통합된 정보로 빈집 재생 등에서 역할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LX공사의 빈집 플랫폼 ‘공가랑’은 LX공사가 지난 2020년 7월 총 12억 원을 투입해 발족했다. 당시 플랫폼 구축에 6억 원, 빈집 실태조사 과정에서 6억 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또 2020년 1억 600만 원, 2021년 2억 원의 유지비용이 추가로 지출됐다. LX공사는 올해는 ‘공가랑’ 유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X공사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새로운 플랫폼에 통합될 예정이어서 올해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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