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 =강응선 ] 현 정부가 출범 이래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게 20여 차례가 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국민 모두의 고민거리 제1호가 되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관련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정부로 하여금 정책적 선택을 하도록 국민들이 그 기능을 부여하였건만 정책들이 되레 국민을 불안의 늪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면 정부는 차라리 정책 결정에 손을 놓는 게 보다 나은 선택이 아닐까.

돌이켜 보면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잡는답시고 주택수요와 주택금융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어느 정부 때보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끝났다. 한마디로 이제껏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거의 실패한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1년 전 이맘 때 ‘8.4 공급대책’이란 걸 만들어 드디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이 수요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시장과 국민에게 주었지만 그마저도 1년이 지난 오늘에 보면 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8.4 공급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재건축사업은 목표로 한 5만 가구의 불과 3퍼센트에 해당하는 1580가구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28년까지 13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을 보이면서 그에 필요한 신규 택지를 수도권에 확보했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의 비협조 등에 부딪쳐 대부분 헛바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껏 수없이 시장과 동떨어지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내 놓았다가 이제 겨우 회심의 공급 확대책을 만들었는데도 왜 결과는 똑같이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는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반시장적인 인식과 자세로 일관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가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국민들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세대간의 문제로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엿보인다.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들여 놓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그들은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가능성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우리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보다 소위 ‘영끌’이라는 사회 현상에 몰입하게 됐는가. 지금도 주거문제가 불안하지만 미래는 더 암울하다고 느끼기에 적금 해지, 보험 해지, 대출 등 최대한의 돈을 끌어 모아 영혼까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큰 불안과 고통을 20-30의 젊은 세대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현실을 보면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차기 정부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내비친 부동산 공약들은 우리의 기대와 엇나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일부 후보에게서만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등에 떨어진 당장의 표심(票心)을 의식해 더욱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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