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퇴사자 증가...지난해만 1만여 명
인사혁신처, 채용부터 평가까지 바꾼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공무원에게 ‘평생직장’이라는 별칭은 옛말이 됐다. 경직되고 불합리한 문화에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직문화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에 따라 약 2개월간 공직사회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자문단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계획은 ▲ 인재 혁신 ▲ 제도 혁신 ▲ 혁신 확산 등 총 3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인재 혁신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다. 근무 기간을 넘어 실력에 따른 인재 발탁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제도 혁신은 특히 젊은 공무원을 겨냥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이른바 MZ세대에게 더 이상 ‘평생직장’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면서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면서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생직장은 옛말...MZ 공무원 잔혹사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강조되는 시대에 ‘직업’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참고 버티는 신입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19년 6663명, 지난해에는 1만 6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퇴직하지 않은 청년 공무원들 역시 정부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달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적어도 7%는 인상하고, 과로사 및 인력난을 막기 위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MZ세대 공무원은 사실상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에 따르면 20대 공무원은 12%, 30대 공무원은 29.4%다. 40대(31.5%)와 50대 이상(27.1%)와 맞먹는 비율이다. 인사혁신처가 제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MZ 공무원 맞춤 혁신...내용은?

제도 혁신 방안 내용은 우선 성과급 지급 시 동료 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와 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따른 임용 현황을 상시 분석한다.

근무 장소와 시간도 한층 유연하게 운영한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한다. 보안유지와 무관한 업무의 경우 스터디카페나 정책 현장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데,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공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상을 강화한다. 위험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방해 요소가 있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의 경우 10여 곳이 있지만 1곳당 보통 20개석 정도로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 “요즘 MZ세대의 경우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저 역시 일반 커피숍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의 판단 하에 보안과 관련이 없고 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계획의 마지막 분야인 혁신 확산은 ▲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해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체계 구축과 ▲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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